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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건물인도] 부당한 퇴거요구에 대해 임차인 대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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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1-08-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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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와 상관없이 부당하게 퇴거를 요청하는 임대인에게 명도소송 소장을 받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로이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임대인이 계약 종료 시점에 갱신거절의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지만

임차인이 받지 못한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계약갱신거절 의사통지를 받지 못한 채 계약 종료일이 도과되었으므로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은 갱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에서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주셨고, 의뢰인은 계속 그 집에서 거주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과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거나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로이스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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