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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재산분할] 2년3개월 짧은 혼인기간 기여도20%인정, 1억4천만원 재산분할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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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1-08-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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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가정과 자녀에게 소홀한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진행하던 중 재산분할 문제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시기 위해 로이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추어, 이혼소장을 접수하였으며, 상대방의 재산조회에 착수하였습니다. 상대방 재산 조회 결과 7억 상당의 자산이 있음이 밝혀졌고 그에 대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사 전담과, 혼인기간 유지 중 의뢰인 급여로 생활비를 사용하였던 점)을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결론 

혼인 기간이 3년 미만으로 길지 않은 점 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저희 측에 20%의 기여도를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14천만 원 상당액을 재산분할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자신의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사안과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거나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로이스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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