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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과소비, 낭비를 이유로 소송당한 전업주부 대리해, 방어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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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1-07-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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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대출금을 몰래 받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혼소장을 받고 대응하고자 로이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이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대부분의 대출금 사용처를 소명하여 과소비를 했다는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에서는 대출금 발생이 의뢰인 개인 과소비가 아닌 생활비마련을 위해 진행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상대방이 주장한 혼인 생활 유지 중 기여도 90% : 10%가 아닌 60% : 40%로 조정하여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 본 사안과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거나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로이스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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