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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부양료심판청구]부모가 자식 상대로 월80만원 부양료 인정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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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163회 작성일 21-06-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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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노령이신 의뢰인분께서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자녀 상대로 부양할 의무를 청구하는 신청을 위해 로이스에 찾아오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로이스에서는 의뢰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노령인점, 자녀의 가정을 위해 헌신하여 본인 노후를 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부양료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에서는 자녀가 현재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의뢰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의 나이 및 재산상황 경제적인 형편등을 고려하여 월 80만원씩 부양료를 납부하라는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이신 경우 로이스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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