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031-410-8088|010-6667-0744 |즐겨찾기
승소사례
사건 수임 직후부터 소송 진행 상황을 매달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승소사례

[가사-성년후견개시]치매인 노모의 가족 일부만 동의한 후견인선임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244회 작성일 21-05-14 16:28

본문

764a1604e8c2ffc02f2725c055e0f92d_1620976668_5698.JPG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노모가 혈관성치매로 진단 받은 후 증상이 점차 악화되어 혼자 거동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노모에 대한 후견개시가 필요한 상황이였습니다.

 

-로이스에서는

노모의 후견인으로서 의뢰인을 지정하는 것에 노모의 전혼자녀들은 교류가 없어 서면동의를 얻지 못하였고, 후혼 자녀들은 전부 동의를 얻은 상태였습니다. 추후 법원을 통하여 전혼 자녀들의 전부 동의를 받아 성년후견개시를 통해 노모의 재산관리를 의뢰인이 후견인으로 지정 되어 진행하실 수 있도록 진행해 드렸습니다.

 

-결론

사안의 경우 서면에 의해 소명이 대부분 이루어진 결과, 1번의 심문기일의뢰인과 재판부 면담1회 이후 1주일 이내에 후견인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성년후견개시 청구의 경우 전혼의 자녀와 후혼의 자녀들의 동의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이신 경우 로이스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