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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중개인이 보증금을 임의로 횡령한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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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226회 작성일 21-05-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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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임대인인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중개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을 하지 않고 임의로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개인을 상대로 횡령한 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진행하고자 로이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이 사건은 중개인이 전세보증금을 가운데서 횡령한 사안으로, 로이스에서는 중개인이 횡령한 전세금을 다시 반환하라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에서는 로이스에서 주장한 대로 중개인이 반환하지 않은 전세보증금에 대해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500만원을 포함하여 지급하라는 결정과 손해배상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이신 경우 로이스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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