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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보증금반환]중개인이 보증금을 편취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부당한 보증금반환청구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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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418회 작성일 21-03-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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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오피스텔의 소유주이시고, 의뢰인께서 소유하신 오피스텔에서 알지 못하는 세입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서 6천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장을 받으시고 이에 법적대응을 하시고자 로이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이 사건은 중개인이 전세보증금을 가운데서 편취한 사안으로, 로이스에서는 보증금을 직접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차인의 잘못과 전세계약서 작성 당시 의뢰인이 중개인에게 권한을 위임했다는 위임장을 확인하지 않은 임차인의 과실이 있음을 부각시켰으며, 권한 없는 중개인과 체결된 계약에 대해 의뢰인이 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에서는 로이스에서 주장한 대로, 임대인(의뢰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음을 인정해주셨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이신 경우 로이스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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