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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성본변경허가청구] 성인의 성본변경 친부 부동의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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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518회 작성일 21-03-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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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의 모()께서는 약 15년 전 재혼하였고, 이 건의 경우, 계부의 사업을 원활하게 승계 받고 후에 태어날 의뢰인의 아이를 위해 계부와 같은 성으로 변경하고자 로이스에 찾아오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친부가 부동의 한 상황에서 로이스에서는 의뢰인의 학창시절 친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친부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고. 의뢰인과 계부, 가족모두가 변경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며, 의뢰인의 행복추구권, 계부의 사업을 승계 받아 이어나갈 계획과 의뢰인이 한 가족의 가장으로 후에 태어날 아이의 성을 혼동 없이 결정 할 수 있도록 변경해주실 것을 재판부에 청구하였습니다.

 

-결론

 본 사안의 경우 친부가 부동의 취지로 여러 반대 서면을 제출하였고 법정다툼도 치열한 사건이였습니다. 다행히 1번의 심문기일 이후 성과 본의 변경 허가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청구의 경우 미성년과 성년의 경우가 다르고 친부가 부동의하는 경우 허가 결정이 쉽지 않으므로,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이신 경우 로이스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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