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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 상대로 위자료 1천8백만원 인정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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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387회 작성일 21-02-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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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4년 혼인기간 중 2년 동안 몰래 배우자와 만남을 이어온 직장동료인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로이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아파트CCTV영상, 배우자의 신용카드내역서 및 배우자가 잘못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상간녀는 로이스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고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 손해배상금에 대한 감액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상간녀의 부정행위의 정도가 높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금으로 1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금액은 혼인기간 유지 중 손해배상금으로 다소 높게 인정 된 금액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이신 경우 로이스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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