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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재혼7년, 친부 부동의 한 경우 자녀의 성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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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385회 작성일 21-02-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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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약 7년 전 재혼하였고, 계부와 함께 지내온 자녀의 성과본을 계부의 성과본으로 변경하고자 로이스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건의 경우, 자녀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어 성본변경이 시급하였습니다.

 

-로이스에서는

친부가 부동의 한 상황에서 로이스에서는 의뢰인과 자녀 모두 성과본을 변경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자녀의 행복추구권, 친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정을 설명하며 변경해주실 것을 재판부에 청구하였습니다.

 

-결론

 본 사안의 경우 서면에 의해 소명이 대부분 이루어진 결과, 1번의 심문기일 이후 성과 본의 변경 허가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청구의 경우 미성년과 성년의 경우가 다르고 친부가 부동의하는 경우 허가 결정이 쉽지 않으므로,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이신 경우 로이스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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