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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재산분할] 채무만 존재하는 경우, 채무를 부부가 분할 할 것을 명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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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608회 작성일 21-01-0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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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분께서는 2019.9.초 이혼에 대하여 합의하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3,7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의 돌연 이혼 합의번복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로이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로이스에서는 잦은 음주사고로 인한 결혼생활 파탄책임이 전적으로 상대에게 있음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혼인관계 유지 중 기여도를 인정받고자 재산분할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이미 이혼합의에 대해 논의하였고, 의뢰인이 유일하게 있는 자산이었던 자신의 퇴직급여 거의 전부를 이미 상대방에게 보낸 점, 상대방의 잦은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리스 채무가 의뢰인에게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여 재산분할금으로 의뢰인께 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로이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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