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031-410-8088|010-6667-0744 |즐겨찾기
승소사례
사건 수임 직후부터 소송 진행 상황을 매달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승소사례

[민사-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도로 개설 약정에 대해 3,000만원 지급받고 불이행한 경우 전부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562회 작성일 21-01-08 09:38

본문

cad94b768fba11b747c93c832662a610_1610066315_4935.PNG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피고 소유의 필지에 진입로 개설을 위한 도로개설을 약정하고,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상대방이 공사완료일이 지날 때 까지 도로개설 공사를 진행 하지 않아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로이스를 방문하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약정서에 따라 의뢰인께서 지급하신 3,000만원 회수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소장을 접수하였고 추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의뢰인의 무수한 이행 독촉에 대한 손해를 이자로 포함하여 모두 전보 받을 수 있도록 청구금액을 설정하였습니다.

 

-결론

사안의 경우 약정서, 합의서, 이체내역, 상대방과의 대화내역을 통하여 상대방이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실시 되었고, 재판은 2회 기일만에 종결되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승소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계약 성립 후 이행이 되지 않아 부당하게 피해를 입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로이스법률사무소에서 상세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