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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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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654회 작성일 20-12-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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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자동차를 매수한 피고가 명의이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수백만원의 과태료 등 채무를 부담하게끔 하는 피고에게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하라는 청구를 진행하시기 위해 로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매매 중개인을 통해 진행한 일이기에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의뢰인이 위반한 적이 없는 과태료 등에 대해 부당하게 부담한 점을 주장하였고, 법원명령을 받아 피고의 인적사항과 주소지를 파악하여 소송을 이행하였습니다.


결론

판사님은 의뢰인께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법 위반등 과태료로 인하여 부당하게 피해를 보았음을 인정하셨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자동차매매를 진행한 후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아 부당하게 피해를 입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로이스법률사무소에서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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