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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실혼관계확인] 연금 수령을 위한 사실혼관계 확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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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19-10-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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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1991년경부터 남편(망인)과 부부관계를 형성, 유지해 오다가 남편의 사업 문제로 2016년 협의이혼을 하셨습니다.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부부로서의 관계를 이어오다 2018년경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께서 사망한 이후 유족연금을 수령하고자 하였는데 이미 법적으로는 이혼한 상태라 연금 수령 자격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망인과 법률혼 관계는 아니지만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법원에 확인받는 소송을 진행하고자 로이스에 찾아오셨습니다.



2. 로이스에서는


로이스에서는 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는 이혼한 사이였더라도 사실상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하여, 자녀 진술서 및 사진 자료, 고지서 자료 등을 최대한으로 모아 입증자료와 함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당사자께서 기억을 잘 하지 못하셔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필요한 증거 목록을 만들어 드리고 그대로 준비해 오시도록 하였습니다.

사소한 증거라도 하나하나 모아나갔고, 상담 초기 증거가 전혀 없으셨던 것에 비하여 소장 제출 단계에서는 입증이 가능한 수준으로 증거를 확보하셨습니다.



3. 결론


1회 변론기일 만에 재판은 신속하게 종결되었으며, 의뢰인께서는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 계획하신 대로 유족연금 수령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라 하더라도 사실혼관계가 판결에 의해 확인만 된다면 일정 연금을 수급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다만, 사실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신분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중요한 일이므로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로이스를 찾아주시거나 연락 주시어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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