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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실혼재산분할] 혼인기간 3년, 기여도 35% 인정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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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19-09-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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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사실혼관계를 약 3년 간 지속하다가 남편의 폭언, 폭행 등의 사유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상황에서, 최근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 소장을 받고 법적 대응을 위하여 로이스를 방문하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된 신혼집이 의뢰인 명의인 관계로, 명의는 그대로 의뢰인의 것으로 유지하되 현금을 재산분할하는 방식에는 쌍방 동의하였으나, 서로 주장하는 기여도가 달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다가 대출금을 더하여 집을 마련한 이상, 재산 형성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가 90% 이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부모님이 상당액을 증여해 주신 것은 사실이어서 기여도 50:50을 주장하는 것은 어려우나,

사안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혼인기간 내내 맞벌이를 하였고 가사 노동은 의뢰인이 전담하였던 점, 혼수 마련은 전적으로 의뢰인이 하였던 점 등을 입증하면 30%이상의 기여도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거의 모든 주장에 대한 증빙 자료를 갖추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하였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35%, 상대방의 기여도를 65% 인정받아, 상대방의 청구액 약 6천만 원의 절반액인 3천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법률혼과 다름없이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해 법적 권리에 따른 재산분할을 하셔야 이혼 후 홀로서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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