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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위자료] 상간녀 상대로 한 위자료소송에서, 2천만 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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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19-09-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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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의 남편은 몇 년 동안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유지해왔으나 의뢰인께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이들의 장래가 걱정되어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길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을 나가버리는 등 가정을 버리고 연락도 되지 않자, 법적 대응을 하시기 위하여 로이스를 찾아오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이혼 여부는 좀더 생각해 보시겠다는 의뢰인의 뜻에 따라 우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주의해야 할 부분은 상간녀/상간남이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유지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어야 한다는 점이 주장, 입증되어야 하는바, 이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소송 진행 경과를 보면서 적기에 제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결론 


법정 공방 끝에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 및 '혼인 중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증거에 의해 입증되었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간녀소송은 외견상 부정행위 사실만 있으면 인정되는 것으로 여길 수 있으나 혼인 중인 사실을 알았어야만 한다는 중요한 사실 입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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