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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협의이혼을 거부하고 연락두절된 상대방 상대로 이혼청구하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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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19-07-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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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어린 나이에 혼인하였다가 상대방의 폭언, 폭행 등으로 집에서 피신하여 나와 별거한 지 4년여 정도 되신 분이었습니다. 별거 후에는 별다른 연락 없이 남남처럼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새로 결혼하려는 사람이 생겼고그 사이에 아이가 생긴 상황에서, 기존의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정리하려고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상대방은 처음에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다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어 버리는 등으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기에법적 절차를 밟고자 로이스에 오셨습니다.

 


2. 로이스에서는


오랜 별거로 인해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정에 주목하여, 이혼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하루빨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첫 조정 때 이혼이 인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3. 결론


상대방은 위자료를 언급하면서 본인이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별다른 입증 자료가 없는 점, 이미 별거가 오래된 점 등을 판사님께 호소하여 당사자 간에 원만한 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시간여의 조정이 이루어진 끝에 쌍방 금전 청구는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혼을 하는 것으로 조정을 마쳤고 의뢰인께서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혼인관계를 정리하시고 싶어하셨던 터라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연락두절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이혼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의 협조 없이 이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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