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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매매대금반환] 맹지를 매매하면서 진입로가 있다고 잘못 알려준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반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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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19-05-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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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전원주택에서 아파트로 이사가면서 공들여 키워온 나무들을 옮겨심고 관리하기 위해 토지를 매수하신 분이었습니다. 매수하는 과정에서, 나무를 옮기기 위해 포크레인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있는 토지 매물을 원하셨고, 매도인과 중개인의 설명(맹지이지만 진입로가 있어 출입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실제 현장도 다녀오신 후 토지가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고 나서 알고 보니, 진입로 땅 주인이 노발대발하며 내 땅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진입로가 없는 토지라면 매수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는 계약이 성립된 이후라면 계약에 구속됩니다(계약의 구속력). 따라서 이미 성립된 계약을 무효, 취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법원에서도 취소 사유에 대하여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려면 먼저 민법이 규정하는 취소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취소 사유가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로이스에서는 1) 매도인이 진입로가 있다고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으므로 기망에 의해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과 2) 의뢰인의 매수 동기(포크레인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땅을 매수하려 한 점)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되었거나, 계약 내용으로 표시된 것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을 동시에 하여, 계약 취소 판결이 가능하도록 사안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결론 


중개인 증인신문, 각종 입증자료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아, 계약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전부승소).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매매대금 반환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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