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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접근금지가처분] 연인의 지속적인 폭행, 협박을 이유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 인용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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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301회 작성일 19-05-0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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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온 체구가 작은 여성 분이셨습니다. 최근에도 폭행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을 하시고는 바로 로이스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폭행 사실에 대한 형사 고소는 진행이 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였으며, 이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의 특이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관계까 아니었기 때문에 가정폭력 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속한 '접근금지 임시보호' 조치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접근금지 임시보호는 가정폭력으로 경찰 신고가 되면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 시 수일 내에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로이스에서는 민사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접근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을 소명하였습니다.



결론

심문 기일에 판사님께서 가해자를 훈계하며 저희가 청구한 접근 금지 및 문자 메세지, 카카오톡 메세지를 보내거나 만남을 강요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2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간접강제 처분도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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