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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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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가압류] 채무자가 매매대금과 대여금 지급을 안 하자, 채무자 소유 토지, 건물을 가압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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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19-04-2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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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수년 전에 알고 지내던 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토지를 담보로 하여 잔금을 대출받아 줄테니,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하여 잔금 지급 전 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은 등기가 자신 앞으로 이전되자 잔금을 주지 않고 연락도 잘 받지 않는 등 잔금대금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매도인으로부터 6천만 원 상당을 빌려가 놓고 이자만 지급하고는 원금 반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송을 통하여 대금 반환을 청구하고자 로이스를 방문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우선, 채무자 소유의 토지 및 건물 소재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팔아버리기라도 하면 강제집행을 하기 곤란할 상황을 대비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를 해 놓으면 채무자 재산을 소위 '묶어두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가압류결정이 되자, 곧바로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매매대금 잔금 지급 및 대여금 청구)에 들어갔습니다.



결론


이와 같이, 차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소송 진행 중에 재산을 팔아버리기라도 하면 강제집행을 하기 곤란할 상황을 대비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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