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031-410-8088|010-6667-0744 |즐겨찾기
승소사례
사건 수임 직후부터 소송 진행 상황을 매달 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승소사례

[가사-상속한정승인]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한정승인심판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129회 작성일 19-04-01 18:02

본문

f5df296f4f16440ab30ec2dd76d37cba_1554108717_1215.jpg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아버지와 동거하던 중 거주지에서 아버지의 사망을 접하게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개인회생진행 중인 상황으로 카드대금, 거래처 대금채무 등 채무가 상당한 반면, 재산은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한정승인 신청 의뢰를 하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소급적으로 박탈시키는 법적 효력을 가져오는 반면,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는 유지되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 채무 부담 의무를 지우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망인이 개인사업자였기 때문에 한정승인 신청 시점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업상의 세금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원스톱 상속재산조회서비스 결과를 가지고 망인 사망 시점부터 3개월 내에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한 이후에 차후 상속재산경정신청이 다시 필요합니다.



결론

상속한정승인심판문이 송달되었으며, 해당 심판문을 가지고 망인 주소지 관할 일간지에 공고하는 절차 및 아는 채권자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채권 최고)을 하였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심판문을 받은 것으로 절차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와 같이 공고 및 채권 최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2개월 공고 기간 이후에는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절차까지 완료되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