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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포기] 상속재산은 거의 없는 반면, 상속채무는 과다한 경우 상속포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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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19-03-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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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돌아가신 아버지(망인)과 거의 교류가 없이 지내오시다가 최근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게 된 상황이셨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사업 실패로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한정승인 내지 상속 포기 신청을 하기 위해 로이스에 찾아오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로이스에서는 상속인 자녀 두 분이 모두 상속포기결정을 받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가 상속된다는 점에 주의하여, 한 분은 상속포기를 그리고 한 분은 한정승인신청을 하여 망인의 형제자매 등 후순위 상속인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결론


빠른 시일 내에 상속포기결정문을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상속인의 한정승인신청에 대한 결정문은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적으로 상실시키므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결정을 받으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되어 그 역시 한정승인 내지 상속포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면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사안과 유사한 상황이시라면 상속인 중 한 분은 한정승인신청을 하시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 문제가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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