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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이스피싱범죄] 피해금의 인출, 전달책으로 죄질이 무거웠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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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185회 작성일 19-02-2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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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에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타인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다가, 범죄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은 후 공판 기일까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다가, 공판기일 첫 회에 변론이 종결되고 검사가 실형을 구형하기에 놀란 마음에, 로이스를 찾아주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여 재판부에서도 중한 형을 선고하는 판결 경향에 비추어, 의뢰인의 상황에서의 유불리한 사정들을 조목조목 따져보아 최대한 형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단순히 통장을 타에 대여하는 식의 방조행위에 비하여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서 인출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재판부에서는 범죄의 인출, 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아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피해자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보해 합의를 시도하였고 변론 재개를 요청하여 피고인이 당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정)들을 자세히 진술하였습니다. 각고의 노력끝에 피해자 4명 중 3명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기타 양형 자료들도 충분히 제출함으로써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기대해볼만 한 상황이었습니다.




결론


다행히 집행유예의 형이 내려져, 의뢰인께서는 법정구속을 면하셨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일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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