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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피고 대리, 반소 제기하여 82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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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19-02-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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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펜션을 매수하기로 하고 물건을 소개받았는데 잔금을 치르기에는 금전적 여유가 없던 상황이어서 '매도인이 4% 대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알선하겠다''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도인은 자신이 자산관리회사 대표이며 친분있는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대출을 가능하게 해 주겠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중간에 갑자기 구치소에 수감되는 바람에 대출 계약 체결에 차질을 빚고, 실제로 알아보니 위 4%대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금융기관이 없어 대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도인은 오히려 1)대출 금리를 약속한 바 없고, 2)의뢰인 측 과실로 대출계약 체결이 되지 않은 것이며 3)의뢰인이 잔금을 치르기 전에 펜션을 인도받아 운영했던 기간에 자신이 수익을 낼 수 없었다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로이스에서는


본 사안에서는, 계약서가 2장이 존재하였고,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계약 내용이 저희 측에 불리한 쪽으로 변경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의 서명이 날인이 되어 있어 계약서 자체의 효력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의 계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었기에, 이환희 변호사는 계약서가 수정된 경위를 상세히 밝혀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우리 측 주장이 정당함을 녹취록, 진술서를 통해 주장하였으며, 상대 측 과실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을 중개한 중개인을 증인신문하여 오히려 계약을 어긴 쪽은 상대 측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계약 해제의 원인은 상대 측에 있다는 우리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매매대금 8,200만원을 반환하라는 반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반면, 상대방 본소 청구 중에는 우리가 펜션을 사용했던 기간의 전기료 체납분 약 76만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의의


소장을 받게 된 피고 입장에서도 원고를 상대로 청구할 것이 있다면,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와 대등한 반소원고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해나갈 수 있습니다.

위 사안과 같이 오히려 원고의 청구는 거의 인정되지 않고 피고의 반소 청구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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