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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채무자 대리, 실질적 이의사유를 적시해 지급명령 단계에서 사안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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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19-02-0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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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어느날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대여금청구에 대한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으시고는 깜짝 놀라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봐도 돈을 빌린 사실도 없고 채권자도 누군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로이스에서는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돈을 빌린 사실이 정말로 없다는 사실관계에 입각, 이를 기본 전제로 하고, 혹여 오랜 채권이라면 의뢰인이 기억을 못 하는 것일 수 있어 채권이 양도되었을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여금 채권의 시효소멸에 대해서도 상법 조문을 적용, 구체적인 이의사유를 담아서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받은 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결론 


의뢰인의 이의신청서는 채권자에게 송달되었고, 채권자는 더 이상의 주장 및 청구를 포기하였으며,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은 각하결정을 받아 종결되었습니다.



의의


지급명령문을 받으시는 경우,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이의신청(채권자의 주장에 대해서 이의합니다)을 간단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가 다시금 소송 절차로 사건을 넘겨 그때부터 법적 공방이 시작되므로 사건 종결까지 시간, 비용이 적지 않게 소요됩니다. 때문에 로이스에서는 지급명령 이의신청 단계에서 실질적인 이의 사유를 자세히 적시하여 이 단계에서 사안을 종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야만이 의뢰인께서 하루빨리 분쟁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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