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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자를 고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게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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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191회 작성일 19-01-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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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친한 친구의 사촌언니가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기에,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자를 지급받아 왔으나 6개월이 지난 무렵부터 친구의 사촌언니라는 자가 차일피일 이자 지급을 미루었고 의뢰인은 대출받아 돈을 빌려준 것이었기 때문에 캐피탈 등에서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는 식으로 경제적 파탄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로이스에서는


이환희 변호사는 친구의 사촌언니라는 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 능력이 없이 의뢰인의 돈을 편취해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며, 고소인 경찰조사에 고소인과 함께 출석해 피의자의 혐의 사실을 자세히 진술하였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피의자와 의뢰인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녹음한 파일을 녹취자료로 만들어 증거로 제출, 피고인이 돈은 빌릴 당시에 거액의 빚이 있었으므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가 인정되었고, 실형 1년 6개월이 선고됨으로써 피고인은 현재 동부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한 경우 일반적으로는 민사상의 대여금 청구를 하는 것이나, 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라면 형사상의 사기 고소를 진행하여 인신상의 구속 가능성 등으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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