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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양수금] 대부업체가 양수받은 채권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부업체의 청구를 포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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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이스 댓글 0건 조회 1,522회 작성일 18-12-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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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수년 전 회사의 임원으로 있으면서 대표이사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 주었습니다. 회사를 퇴사하고 수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을 양수했으니 자신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양수금청구소장이 날라왔고 자신이 쓴 적도 없는 돈에 대해서 변제해야 하는지 걱정이 되셔서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로이스에서는


제일 먼저, 채권이 시효기간 완성으로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날짜를 계산하니 충분히 일리있는 주장이었습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를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하여 청구를 하였으나, 보증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효 기간 및 시효소멸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민법상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 시효가 중단되었다면 그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채권자(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하자, 이에 대해 채권자는 중간에 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지급명령,소송 제기 등의 법적 조치도 취하였다는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결론


이에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의 중재 하에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는 판결문에 그대로 적시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거액의 채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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