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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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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가사-이혼] 위자료 3천만 원,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까지 인정된 사례
로이스
1793
07-12
24
[가사-이혼] 협의이혼을 거부하고 연락두절된 상대방 상대로 이혼청구하여 인용
로이스
1834
07-02
23
[민사-보증금반환] 임대차계약 만료 후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
로이스
2097
06-16
22
[민사-매매대금반환] 맹지를 매매하면서 진입로가 있다고 잘못 알려준 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반환받은 사례
로이스
2263
05-24
21
[민사-접근금지가처분] 연인의 지속적인 폭행, 협박을 이유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 인용받은 사례
로이스
2466
05-03
20
[민사-부동산가압류] 채무자가 매매대금과 대여금 지급을 안 하자, 채무자 소유 토지, 건물을 가압류한 사례
로이스
1742
04-24
19
[가사-상속한정승인]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한정승인심판결정
로이스
2475
04-01
18
[가사-상속포기] 상속재산은 거의 없는 반면, 상속채무는 과다한 경우 상속포기결정
로이스
2055
03-26
17
[형사-보이스피싱범죄] 피해금의 인출, 전달책으로 죄질이 무거웠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선고
로이스
1922
02-23
16
[민사-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피고 대리, 반소 제기하여 82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안
로이스
1805
02-14
15
[민사-대여금] 채무자 대리, 실질적 이의사유를 적시해 지급명령 단계에서 사안 종결
로이스
1795
02-03
14
[형사고소]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자를 고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게 한 사안
로이스
1968
01-30
13
[민사-대여금] 빌려간 돈 3억 2천만 원 지급하라는 승소판결
로이스
1759
01-11
12
[민사-명도] 연락두절된 임차인 상대로 명도소송 제기하여 승소
로이스
2355
12-31
11
[민사-면책확인] 채권 양수인이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자 상대로, 소송 및 집행을 시도한 경우 - 집행하지 않…
로이스
191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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