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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목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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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40
[민사-보증금반환] 전세금 8천만 원 미지급한 임대인 상대, 판결승소, 경매진행
로이스
1546
08-04
39
[상간녀위자료-피고] 녹취록, 카톡대화 있는 상황에서 위자료 방어, 300만 원 인정
로이스
1659
07-13
38
[형사] 가정폭력 피해자의 접근금지(피해자보호)신청 인용
로이스
1772
06-05
37
[가사-상간녀위자료] 동성 간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위자료 인정
로이스
1701
05-13
36
[가사-성년후견개시] 의식불명 노모의 재산관리를 위해 장녀가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례
로이스
1896
04-02
35
[가사-이혼] 상대방이 오기,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
로이스
1914
03-16
34
[민사-보증금반환] 임대인 상대 전세금반환소송, 보증금 및 소송비용까지 받고 소 취하
로이스
2274
03-03
33
[민사-가압류] 거래처가 대금 지급을 안 하자, 타 회사로부터 거래처가 받을 금전을 가압류한 사례
로이스
1840
02-06
32
[가사-이혼재산분할] 기여도 40%, 8억 2천만 원 재산분할 인정 판결
로이스
1847
01-23
31
[민사집행] 돈 안 갚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
로이스
2167
01-21
30
[민사-접근금지가처분] 연인이었던 자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적으로 받은 경우, 접근금지 인용
로이스
2404
12-23
29
[가사-친권양육권자변경] 변경 필요성 소명, 신청 후 1달 만에 인용
로이스
2196
11-29
28
[가사-사실혼관계확인] 연금 수령을 위한 사실혼관계 확인 판결
로이스
1866
10-04
27
[가사-사실혼재산분할] 혼인기간 3년, 기여도 35% 인정받은 사안
로이스
2216
09-18
26
[가사-위자료] 상간녀 상대로 한 위자료소송에서, 2천만 원 인용
로이스
183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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